■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여야 간 예산안 협상. 참 될 듯 될 듯 했는데 결국에 오늘까지도 합의에 실패했고요. 협상이 주말 넘어서 다음 주 초 넘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표 의장도 상당히 중재를 하면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른바 2차 중재안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안이었는데. 이 안을 사실은 민주당이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했거든요. 저희가 정치부 기사를 쭉 보면 애시당초 1~2%포인트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안도 국민의힘의 타협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며칠 만에 입장이 바뀐 건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왔다 갔다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허은아]
저도 들어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법인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도 있었고. 법인세는 하나의 보여지는 부분이라면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도 뭔가 합의를 이루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김진표 의장의 중재 노력에 대해서는 존중과 감사의 뜻을 표하는데. 우선 법인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글로벌 경쟁 부분도 저희가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97개국이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고 또 OECD 평균이 21.48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인세 최고세율이. 거기에 가까운 수준으로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3% 인하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1%만 인하를 하자는 것이 턱없이 부족해서, 사실상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상황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는 이야기가 됐고요.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이라든가 인사정보관리단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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