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남은 안전운임제 일몰…화물연대 무기한 단식 농성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합니다.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대로라면 일몰 시한인 올 연말 이후에는 제도 자체가 사라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앞 화물연대 농성 천막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지난주 보름여 만에 중단했지만, 이봉주 위원장은 이곳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를 막겠다는 겁니다.

당정은 애초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파업으로 무효화 됐다며 원점 재검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올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10조원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 폐지까지 주장합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파업 동력이 떨어지면서 총파업을 종결할 당시 노동계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안전운임제 일몰과 지속 확대와 축소, 모든 결정은 우리의 강력한 힘으로 돌파해 내지 못한 이상 온전하게 신뢰할 수 없는 정치권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이 과로와 과속, 과적에 내몰리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됐고, 올 연말까지만 시행됩니다.

지난 2월 시행 성과에 대한 국토부 용역 자료를 보면 견인형 화물차 기준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일평균 12시간 이상 운행하는 차주의 비율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로와 과적 추이는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제도 적용 대상인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만 따로 떼어내 조사한 자료 등 축적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9일 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법사위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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