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를 참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지금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지금 피해자들을 보면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가 많은 것 같아요.

[이현웅]
맞습니다. 조선일보 1면 기사 함께 보실 텐데요.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사례 106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례들에서 피해자는 30대가 50.9%,20대가 17.9%로 비교적 부동산 거래 경험이적은 청년층이 대다수로 나타났습니다. 또 거래 지역별로는 서울이 52.8%로가장 많았고, 인천이 34.9%,경기가 11.3%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전세사기는 대부분 무자본 갭투자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매매가보다 더 높은 전세금을 받고돌려막기식으로 여러 채의 빌라를사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이른바 바지 사장이나 페이퍼 컴퍼니에 그 명의를 넘기고 잠적해버리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수법에는 임대인은 물론이고 공인중개사나 건축주가 가담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선 의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세 사기를 피하기위해서는 가능한 한 발품을 팔아 주변 시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한다면보증금이 적은 반전세나 월세로 하고보증보험에도 꼭 가입하라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제도 마련도 뒷받침돼야 될 텐데요 정부는 적정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을연 1%대 금리로 빌려주거나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최대 6개월 임시주택에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앵커... (중략)

YTN 이현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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