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5건 중 1건이2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 당시보다 전세금이 하락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확산 되면서 세입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집주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즘 많이 듣는 말이 역전세, 역전세난 이 용어부터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은형]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 보통 역전세라고 하는 건 종전에 계약했던 전세계약 금액보다 시간이 지난 후에 새로 계약하는 금액이 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은 집값,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매가격이죠. 매매가격과 함께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격은 집값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값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당연히 전세가격은 이것보다 낮게 책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후에 집값이 오르게 된다면 전세가격도 오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 계약한 전세가격보다 집값이 같아지거나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 다음에 계약하는 전세계약가격은 이것보다 같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처음에 계약한 사람은 이 정도 금액에서 계약을 했는데 2년 뒤에 다시 갱신하려고 보니 가격이 낮춰져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발생한 차액만큼 집주인과 협의를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이 금액을 돌려받기 힘들다면 오히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이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를 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역전세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전세가가 떨어진 건 매매가격이 떨어져서 동반된 현상인 거예요?

[이은형]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내용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까지, 즉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였죠. 코로나 한창 시끄러울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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