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주요 당사자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대북 송금의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자, 당사자인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자도생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달 17일 귀국 당시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던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관련 기억을 검찰에서 쏟아냈다. 검찰이 이미 파악한 2019년 1, 4월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대납을 시인했고, ‘이 대표 방북 비용’ 조로 2019년 11월 300만 달러를 추가로 건넸다고 진술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에 대해 북측에서 받은 영수증까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철 조선아태위원회 부실장 명의로 발행된 증서(제목 ‘령수증’)다.
김 전 회장의 관심사는 자신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방어에 집중됐다. 4500억원대 배임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서 빠졌지만, 2014~2022년 쌍방울 계열사 자금 43억원,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 회사 자금 592억원 등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빼돌린 돈 일부가 대북 송금에 쓰였다고 의심하지만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엔 개인 돈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제3자 뇌물) 적용과 유·무죄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과 북한 관계자가 만나는 대부분의 자리에 함께했고,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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