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분야 첫 대북 독자제재…개인 4명·기관 7곳

연합뉴스TV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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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분야 첫 대북 독자제재…개인 4명·기관 7곳

[앵커]

북한은 해킹이나 가상화폐 탈취와 같은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왔습니다.

정부가 오늘(10일) 사이버 분야에 대한 독자제재 대상을 처음 지정했는데요.

외교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사이버 분야와 관련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온 개인 4명과 기관 7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개인 4명은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정찰총국에 소속된 해커, IT 전문 인력들입니다.

이들은 해킹과 같은 사이버공격, 불법 IT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가상화폐와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관 7곳도 마찬가지로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사이버 공격에 가담하는 한편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 송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해커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그룹도 포함됐는데, 정부는 이 단체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 8개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일부 개인과 기관은 처음으로 대북 제재 대상이 됐는데요.

개인 명단에는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으로 전산망을 공격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개발한 조명래, 스마트폰용 보이스피싱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판매한 송림 등이 올랐고요.

기관 명단에는 정찰총국 산하 해킹과 사이버공격을 전담한 기술정찰국, 군과 전략기관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에 가담한 110호 연구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과 가상화폐 거래를 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활동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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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0일) 사이버 분야에 대한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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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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