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북핵 대응 삼각공조 강화"

연합뉴스TV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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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북핵 대응 삼각공조 강화"


한국과 일본의 외교차관이 워싱턴에서 150분간 회담을 갖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한 한·미·일 세 나라의 공동 대응을 확인했는데요.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외교 차관이 워싱턴에서 마주 앉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정됐던 1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회담에서 핵심 의제는 무엇이고 또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있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이 강제징용 관련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고위급 연쇄협상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관련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일본 니시마츠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이었죠?

일본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신일본제철 등 자국 기업들의 개별 배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어왔는데요. 경제인단체인 '게이단렌' 등이 자발적 기금을 조성해 우리 측 재단에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조현동 차관은 올여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도 한일 관계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지난해 10월 도쿄 회동 후 넉 달 만에 한·미·일 외교차관이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북한의 도발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데 공감하며 삼각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비핵화 없는 한반도'를 강조했어요?

한·미·일 3국 외교 차관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억지력 강화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실시했던 해상미사일방어와 대잠전 훈련을 지속해 나간다고 밝혔는데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북한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조현동 외교1차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자금원 차단 의지도 강조했는데요. 지속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이 해킹으로 눈을 돌렸죠. 우리 정부가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최초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미국 측 웬디 셔먼 부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에는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볼 때 대화 가능성이 적다는 시각이 우세해 보여요?

미국은 한미일 차관이 함께 한 자리에서 중국이 타이완 해협은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국제 질서를 흔들려 한다며 한미일 공동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중국 정찰풍선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죠?

미국이 중국 정찰 풍선을 처음으로 격추한 이후 미확인 비행물체를 3차례 잇따라 추가로 격추했는데요. 아직 정확한 정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비행물체 발견 횟수가 늘수록 중국을 향한 미국의 의혹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을 침입하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전격 취소한 바 있는데요. 블링컨 장관이 이번 뮌헨안보회의 기간 중에 왕이 중국 국무위원과 만날지 주목됩니다. 미 국무부는 회담 가능성을 닫아 놓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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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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