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2월 21일 뉴스센터13

■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27일 표결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윤대통령,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엄단"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에서의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게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관련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 국회 환노위, 야당 주도 '노란봉투법'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 주도 하에 '노란봉투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 10년만에 첫 감소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계 대출이 전분기 대비 4조 1천억원 줄어 약 10년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부동산 부진과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연간 7조 8천억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 법원 "동성부부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있다"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습니다. 원고측은 "오늘 판결은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며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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