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난 뒤 경찰청은 추천만 했을 뿐이고, 검증을 담당했던 법무부와 대통령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인사 검증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던 윤희근 경찰청장.

자신은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 제가 전혀 몰랐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책임론 관련해선 지금 말씀드릴 얘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법무부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차 인사검증을 담당한 법무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검증 결과를 통보했고, 경찰청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추천만 했다는 논리입니다.

윤 청장이 책임을 떠넘긴 법무부도 기계적·일차적 검증을 할 뿐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본인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앞서 윤 청장은 2차 인사 검증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을 통해 정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도 사전 질의서에 좀 더 정확하게 기재하거나 자녀 관련 문제가 있으면 공직에 나서는 게 옳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정 변호사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양승범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청와대에서 하던 (인사 검증) 기능이 법무부 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오랫동안 확립돼 왔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검증 대상자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 기관들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뒤늦게 대통령실은 사전질문서에 자녀의 학교 폭력 사실 등 질문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본인이 사실을 숨기는 한 현재의 인사 검증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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