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등 미국 핵우산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에 한미 두 나라가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라이 라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한미 두 나라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확장억제 신뢰가 전반적으로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확장억제 기획과 운용 등 각 단계에서 한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라이 라트너 /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은 한국에서 제기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이슈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전략 운용과 계획, 사고 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지난 몇 달 동안 한미 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 요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일부의 경우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와 실사격 훈련 재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가 마련 중인 새 메커니즘은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라이 라트너 /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 김정은이 (바다에 떨어진 미사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유엔 무대에서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주용철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유엔 군축회의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며 꺼낸 말로 탄도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항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한 겁니다.

우리 대표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만장일치 합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 군사 활동을 남 탓으로 돌리는 건 무책임한 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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