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발표 초읽기..."日 반성 계승 표명 조율" / YTN

YTN news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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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외교당국 간 막바지 협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공식 해법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해결책을 발표하면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일 양국은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외교당국 간 협의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지난달 18일 뮌헨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데 이어 지난 주말에는 일본 측 후나코시 실무국장이 비공개 방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 사과와 피고 기업의 배상 기금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을 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지난 2일) :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나가기 위해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가 다음 주중 해법을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우선 우리 측이 먼저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 기업 참여를 전제로 한 해법은 일본 측 동의를 받기 어려운 만큼, 추후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이 거론돼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우리 측이 먼저 해법을 발표하면 기시다 총리가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양국 정부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역사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표명하는 것으로 우리 측 발표에 호응한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반하지 않는 절충점을 모색해왔는데 피해자들에게 진정성이 얼마나 전해질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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