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 시 390억 달러 지원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만만치 않습니다.

조건은 까다롭고 혜택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두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390억 달러, 우리 돈 51조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들을 지켜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만, 유럽 등 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건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반도체 연구, 생산 시설 접근을 허용해야 하는데, 미국이 이 조건을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장 내 설비가 어떻게 갖춰졌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회사의 기술, 기밀을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도체 기업들이 예상을 넘는 이익이 나면 보조금의 75%까지 환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민간 기업이 예상보다 더 큰 수익을 확보한다고 해서 보조금의 영향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미 정부는 반도체 시장이 하락세를 걸을 때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재정적 체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재정 정보도 원하는데, 지나친 경영 간섭이라는 비판도 나와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나를 선택하는 뜻 아닙니까?

이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중국에 메모리 생산기지가 있는 곳도 있는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산업부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해 조율에 나섰는데, 한국 기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위해선 미국도 한국 기업들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율의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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