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전원 "정부 해법 거부"
"반대 의사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 전달"
재단 "피해자 설득 계속…다음 주 유족 면담"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측이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 해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제3자 변제는 실행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오늘 재단에 정부 안 불수용 입장을 밝히는 피해자, 몇 명인가요?

[기자]
네, 양금덕, 김성주, 이춘식 씨 이렇게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입니다.

생존 피해자 대리인단은 오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찾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정부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이 반대 의사를 재단에 밝혔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사 : 저희가 증거로서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후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도달했음을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가해 기업으로부터 판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즉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이 끝까지 제3자 변제안을 통한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집행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대리인단 측은 정부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 절차를 강행할 경우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재단에 직접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단 측은 제3자 변제에 대한 채권자의 의사 표시를 전달할 주체가 제3자 변제를 시도하는 쪽인지, 혹은 채무자인 일본 가해 기업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재단뿐 아니라 일본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에도 국제 우편 등을 통해 제3자 변제안 거부 의사를 전할 방침입니다.

대리인단 ... (중략)

YTN 박정현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31312004395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