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송재인 사회1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하루 앞두고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일 때 일본에 무엇을 또 내줄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회담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해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회1부 송재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일정을 하루 앞두고 또 무엇을 내어줄 텐가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회담 앞두고 다시 한 번 힘을 실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이게 발표된 게 6일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시작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5억 달러를 받았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간단히 이번 사안을 되짚어보겠습니다. 당시 협정문에는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또 최종적으로 해결된 걸로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일본 정부 또 사법부는 여기에 강제동원 문제도 포함된다고 보고 개인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더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대법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반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고 그렇다면서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에는 2018년에 확정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었는데요. 이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은 계속 이어졌고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일본 기업에서 배상금을 직접 받기 위한 피해자들의 법적 다툼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국내 재단이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그러니까 제3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3자가 이를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특히 더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 재단에 참여하는, 출연하는 기업 중에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를 강제하지는 않아서 더 논란이 커졌고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포스코가 오늘 처음으로 재단에 4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 입장은 갈... (중략)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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