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논란입니다.

원전을 적극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리고 산업계 감축 목표는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5년간 90조 원을 투입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보다 4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정부 외면받았던 원전을 적극 활용해 발전 비중을 32.4%까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도 21.6%에서 추가 확대까지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과 국제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미래 환경 기술도 적극 개발합니다.

반면, 산업계 감축 목표는 14.5%에서 11.4%로 낮춰, 800만 톤 정도 더 배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2021년 40% 감축을 약속했지만 그해 온실가스가 되려 3.5% 늘어났다며, 국제적인 원료 대체 속도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목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협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 산업구조를 일순간에 바꿀 수 없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집약형 산업구조를 가진 한, 감축의 궤적은 초기에는 아무리 진정성을 가진다 해도 완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전국 24개 환경단체는 이번 발표가 무리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며 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줄인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우현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 그린 수소 같은 것들은 확대하겠다고 써놨는데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에너지거든요. 이미 그 계획 자체가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신한울 3,4호기 신규 원전이 2030년까지 지어질지가 미지수입니다. 지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이것도 거짓말에 가깝죠.]

산업계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도 감축 목표를 줄이는 건 '오염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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