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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소폭 인상 유력...'"가격 신호로 폭탄 막아야" / YTN

YTN news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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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난방비 폭탄’ 이후 도시가스 사용량 감소
전기요금, 1분기까지 32.6% 올랐으나 체감 못 해
6월 이후 ’냉방비 폭탄’ 현실화 가능성 커
"여름 전에 전기요금 올려 절전 유도해야"


2분기에 적용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안 발표가 보름 넘게 미뤄지며 과연 얼마나 오르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폭 인상이 유력한데, 이럴 경우 확실한 '가격 신호'를 주지 못해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도시가스 난방비 청구서를 받아든 각 가정은 큰 충격 속에서도 에너지 절감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노력은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가스공사 집계 결과 난방비 폭탄 이후 지난 2월과 3월,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량은 1년 전보다 17% 이상씩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가스 밸브를 잠갔다는 얘기입니다.

[손양훈 /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우리나라 국민은 실제로 가격 사인이 들어오면 제대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걸 너무 주저해서 정치적 압박으로 계속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게 좀 안타깝죠.]

전기요금도 이미 올해 1분기까지 전년 대비 32.6%가 오른 상황인데, 국민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본격 가동되는 6월 이후에 이른바 냉방비 폭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여름이 되기 전에 전기요금을 올려 가격 신호를 줌으로써 전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신호를 줘서 아껴 써야 된다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전달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올여름도 냉방비 폭탄 이슈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현재 검토되고 있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은 한 자릿수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는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수준을 지나, 여러 가지 인상안을 놓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논의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닌 정치권으로 넘어간 분위기입니다.

시장원리에 맞는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낳는 건 아닌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은 이르면 이번 주쯤... (중략)

YTN 박홍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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