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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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일단 우리만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조치를 한 것인데 이 조치만으로도 무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송기호]
수출규제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더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아니죠. 이미 다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화학 분야 또는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중소기업 일부 제품들이 일본에 수출될 때 그게 전략물자 통제를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그것을 일본을 간소화 조치 대상국에 넣음으로서 화학과 정보통신 중소기업들이 일본 수출에서 지금 말씀하신 조금 더 원활화될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별 기업 차원의 얘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보다 선행하는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송기호]
저는 이번 일방적인 조치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일 관계에서의 경제 분업 질서, 오랫동안, 한 40~50년 이상 유지돼온 그런 분업 질서가 있었는데 일본이 그것을 깨뜨리고 신의를 저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일본의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일본의 약속, 그리고 애초에 이 상황이 생겼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국제 정보통신 분야에서 굉장히 큰 염려를 표시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한국의 반도체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켜주는 조치 이 자체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 경제, 대외 무역의 안정에 꼭 필요한 조치가 빠진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으로부터 확실한 답을 얻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

[송기호]
그리고 최소한 일본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그때 말로는 한국이 뭔가 잘못해서 너희들이 수출규제를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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