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정현 사회1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데요,

전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떠안은 피해자들의 삶은 철저히 부서지는 데 반해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회1부 박정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9년 동안 피해자 부부의 마음고생이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텐데요,

두 사람이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부부는 사기를 당하고 2년 만에 민사 소송에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추심 절차까지 진행했지만, 부부와 계약했던 법인 임대인 측에는 잡힌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부가 회사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성인용품을 팔던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깡통 법인으로 의심됩니다.

부동산 사기 전문 변호사들은 이처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깡통 법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부가 기댈 구제책은 없었나요?

[기자]
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부부는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거란 희망에 무려 2년 동안 대출 이자를 꾸역꾸역 갚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이 돈이 없으니 징역을 살겠다며, '배 째라'는 식으로 버텨 돈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조금이라도 빚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이었습니다.

부부는 이 과정에서 주변 시선 때문에 다시 한 번 상처받고 움츠러들었다고 토로합니다.

부주의했기 때문에, 또 잘못해서 사기를 당한 거라며,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A 씨 / 전세 사기 피해자 :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점점 위축되고, 밖에도 못 나가겠고, 자꾸 숨게 되고, 계속 사람을 바닥 끝까지 끌어내리더라고요.]


이처럼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기범들은 정작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죠?

[기자]
네, 마침 어제(25일) 수도권 일대에서 '깡통 전세'로 전세 보증금 70억여 원을 가로챈 ... (중략)

YTN 박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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