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를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영상에도 보여드렸는데 성인 남성들을 유인하고 협박해서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앞서 CCTV 보셨는데 지금 화면에도 고개를 숙이고 있고 이 사람들이 또 무릎까지 꿇었거든요. 이 남성들이, 무릎 꿇은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승재현]
제가 맨날 우리 앵커 만나면 국가는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일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사건에 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저 성인의 남성들을 과연 제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까. 저들에 대한 공감, 저들에 대한 연민. 과연 그런 게 마음에 생길 수 있을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들을 피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없어야 지금 이런 미성년자 성 착취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저 무릎을 꿇은 사람들 사실 죄송합니다.

무릎 꿇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설명드리면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소문이 쫙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고등학교에 미성년자인데 슈퍼리치하게 산다.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고등학생 수준의 호화 슈퍼리치라는 게 빵 사먹을 거 어디 제과점 가서 사 먹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승재현]
일당들이 억대의 금전을 갈취합니다. 이 남성들을 통해서. 저 남성들이 잘못했겠죠. 잘못했으니까 돈을 달라고 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소문이 돌아서 경찰이 착착착 수사를 하니까 7명의, 사실 이게 미성년자들인데 이 남성들 중에 20대와 10대. 그러니까 사실 주민등록상 사실 미성년자예요.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살인데 주민등록상에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승재현]
그 7...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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