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에 與 "불가피한 결단" vs 野 "국회 무시" / YTN

YTN news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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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검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에 대해선 일단 여야가 국회 차원의 징계를 심의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관한 여야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와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불가피한 결단을 했다고 평가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의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며, 윤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0여 명은 오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의 공식 논평도 들어보시죠.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입니다.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과 관련해선 연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권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검찰이 연일 압수수색 하는 건 어차피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 일원인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을 떠난 김 의원에게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선 지도부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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