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김남국방지법' 잠시뒤 본회의 표결…쟁점법안 암초

[앵커]

오늘 국회에선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민들의 이목이 쏠린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에 앞서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본회의 안건 등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특별법이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당초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 이견이 컸던 법안인데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끝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 이상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피해자들의 경매와 공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주택보증공사가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는 무난히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들도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이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비쟁점법안,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들 위주로 처리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은 언제쯤 다뤄지나요?

[기자]

간호법, 그리고 또 다른 쟁점법안인 방송법은 오늘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새로 선출된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인데요.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박광온 원내사령탑 체제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인데, 처음부터 충돌하는 모양새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회 상황은 쟁점법안들로 곳곳에 암초가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경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다뤄지며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여야 합의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방송법 처리 일정은 아직 논의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미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제(24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의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추후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한편 박광온 원내대표는 시행된 지 1년 반이 되어 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완화가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을 줄일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후속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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