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저성장 문제를) 재정·통화정책 등 단기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저출산ㆍ고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ㆍ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화하는 수단이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잘 되느냐는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구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한국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빠진 것 아닌가? 주력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이다. 이 큰 추세에서 벗어나기에는 이미 와 있는 현실이고,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낮은 성장률 때문에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이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5∼10년 내 노후 빈곤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해결하려면 노동·연금·교육을 포함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우리의 문제는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서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 개혁도 고3 때 평생의 전공을 정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대학 가서 여러 개를 보고, 결정해야 하는데 학과 정원 등을 공급자가 정한다. 연금 개혁도 중요하다. 여러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민감하니 모수는 빼고 이야기한다. 저출산·노인 돌봄 문제를 생각하면 이민, 해외노동자 활용,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데 진척이 없다. 우리 수출도 반도체 수출이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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