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민감기술 기업의 제3국 투자에 제동…사실상 중국 겨냥

[앵커]

유럽연합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새 경제안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통신문 채택을 시작으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역내 노른자 기업의 제3국 투자를 제한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중국이 최첨단 기술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문단속을 본격화하려는 의중이 읽히는데요.

이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위험 요소를 없애는데 집중하겠다는, EU의 최근 기조와도 맞닿아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바라보는 주요국들의 입장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만큼 세부 입법 과정에서 내부 격론도 예상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U 집행위원단이 채택한 '유럽 경제안보 전략' 통신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양자기술,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등 민감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투자 규제를 시사한 대목.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3국에 공장을 짓는 등의 행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군에 대해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한편 역내 주요 기업이 제3국에 인수되는 문제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EU가 포괄적 경제안보전략 수립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달 말 EU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문에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일련의 대책은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U는 2019년부터 중국을 '협력 파트너국이자 경제적, 체제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독자적 관계 재정립을 모색해왔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3월 방중을 앞두고 이른바 '디리스킹'을 새로운 대중 정책으로 천명한 것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중국의 변화하는 정책으로 인해 우리는 일부 중요 부문을 위한 새로운 방어 도구를 개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U는 민감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와의 향후 관계를 새로 규정해야 합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EU의 접근 방식을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이 여전히 적지 않은 데다 복잡한 입법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로 법안이 마련돼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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