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킬러문항 배제' 교육부,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 발표

지난주 공교육 강화 계획을 내놓은 교육부가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교육과정 밖 수능 문제, 이른바 '킬러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정부서울청사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국민들께 큰 고통과 불안을 주고 있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2010년에서 2011년에는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50.9%나 급증하는 등 사교육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에게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교육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합니다.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에서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학생, 학부모들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능 킬러문항으로 인해 사교육으로 내몰렸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 일부의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상위 개념을 익혀야 고난도 문제를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고 그래야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더 많은 사교육, 더 많은 선행학습을 유도했고 이는 사교육비의 폭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수능 사교육 외에도 그간 학부모님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만족시켜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교육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에 대한 보충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방과후 과정 등을 이용하지 않고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것은 교육부도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또한 수업을 마치고 난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도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현장 교사 전문가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에 적극 대응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수능 평가를 실현하고 사교육 카르텔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초중고 학교급별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학부모님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렇지만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 국어, 수학, 영어 영역 480개 문항을 전수 점검하였습니다.

현장 교원 등의 의견을 토대로 후보 문항을 선별하였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사, 교수들을 위촉하여 두 차례 검토를 한 뒤 공교육 정상화 법에 근거한 법정위원회인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22개의 킬러문항을 선별했습니다.

구체적인 킬러문항 사례는 오랜 시간 학교 현장에서 교직 경험을 쌓으신 교육정책실장이 직접 브리핑 이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한 것은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확실하게 배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수능 킬러문항이 더 이상 출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관리체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수능 출제 단계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여 문항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수능 출제위원과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이 결탁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카르텔 및 부조리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제 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하여 사교육 시장과의 유착을 차단하겠습니다.

킬러 문항이 출제되어야만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일부 학원 등이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성실하게 수업하고 계시고 가르친 교육과정 내에서 문항을 출제하며 변별을 잘 해내고 계십니다.

공교육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꾸준히 밝혀왔던 원칙입니다.

그동안 하려고 했지만 잘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정부가 확실히 고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충실히 공부하고 지도해 온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께서는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로 또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수능 준비에 집중해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