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바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병묵 위원님. 34번 정도 사드 전자파 측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측정한 것을 빼면 대략 문재인 정부에서 20번 정도 넘게 측정을 했는데 이것을 쉬쉬했다. 이것이 비판의 핵심이네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렇죠. 사실은 그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소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대규모로 하면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시작을 한 것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거든요.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매듭지어질 무렵에 정권 교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나와 있어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그 부분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넘어간다고 말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 넘어간다고 해놓고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34차례 정도 이제 전자파를 측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 전자파 측정이라는 것은 저는 문재인 정부도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드라는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미사일 기지잖아요. 미사일 기지가 우리나라 성주에 처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도 없이 미사일 기지는 많이 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파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국민 건강권 같은 것 생각 안 합니까? 충분히 그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저렇게 측정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이것을 떠나서 사드 문제를 왜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쉬쉬하고 그것이 공개되는 것을 꺼렸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 측정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먼저라고 보고. 우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렇게 해놓고서 공개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틀림없이 그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외압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외압이요.) 외압이 없었다면 국방부에서 그것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국방부 윗선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 관측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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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