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체제 깨고 경쟁 촉진"…은행 더 생긴다

[앵커]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 장사로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독과점 해소를 지시했죠.

금융당국이 고심 끝에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신규 은행 허가를 적극 추진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은행들 중 5대 시중은행의 예금 비중은 74%, 대출 점유율은 64%에 이릅니다.

현 5대 은행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한 은행마다 기존 은행 4~5곳이 합병해 형성된 건데, 이런 과점체제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고 본 정부가 신규 은행을 다시 늘린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먼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을 신규 허가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도 검토하는데,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을 콕 집었습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면 30여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 출현, 지방에 본점을 둔 최초의 시중은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은 소규모 특화전문은행 도입도 검토하겠단 방침인데, 이런 신규 은행들이 과점체제를 깰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경쟁 촉진을 위해 인터넷은행 3곳을 허용했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이즈는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아주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금융위는 기존 은행들의 대출·예금 금리 경쟁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는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고, 이달 말에는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 범위를 신규취급액에서 잔액 기준으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또 은행들의 '돈 잔치 논란'을 막기 위해 3분기부터 은행들이 성과급과 희망 퇴직금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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