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조가 싫어하는 일, 당정이 하나 더 추진하는데요.

실업급여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 하한액이 올라 일해야 받는 최저임금보다도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일이 발생했죠.

오죽하면 일 안 하고 받는 실업급여를 달콤하다고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당정이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어 악용되는 실업급여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전 소득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의 80%인 최소 월 185만 원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을 낮추거나 아예 하한액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지만,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오르면서 오히려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중 28%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근로소득보다 많은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조현주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요.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당정은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할 경우 금액을 점점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문가와 국민여론을 수렴해 올 가을쯤 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정다은


이현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