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오늘 7번째 법원 판단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7번째 법원 판단이 오늘(13일) 오후에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재판은 유 씨의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지난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낸 뒤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가 한 차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또 비자 발급이 거부된 유 씨는 지난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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