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국방예산법안 의결…"워싱턴선언대로 핵억제 공조" 명시

미국 하원이 2024 회계연도 미국 국방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논란 속에 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한미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선언'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라는 오랜 관행을 깨버리고 다수당인 공화당이 보수색 짙은 수정안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하게 되는데 향후 상하원 병합 심사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주희 P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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