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체포특권 포기…'뒷북'·'반쪽 쇄신' 비판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가 1호안으로 던진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에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당한 영장청구'란 전제조건을 달면서 '반쪽짜리 쇄신'이란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닷새 만에 다시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결국 혁신위의 1호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뜻을 모았습니다.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단서로 붙는 '정당한 영장청구'의 기준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라는 답변과 함께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가 아니라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란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당론 채택이 아닌 결의 형식에 그친 데다 체포동의안 처리는 결국 본회의장에서 의원 개개인의 투표에 따르게 되는 만큼 한계는 있습니다.

혁신위는 일단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줄 것을 믿는다"며 화답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의총에서 1호안을 둘러싼 당내 의견 충돌로 한 차례 결론을 미룬 데다 그사이 국민의힘이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서며 이슈를 선점해 '한발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또 혁신위가 내놓은 1호안을 놓고 한 달 가까이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만큼 일각에선 혁신위가 동력을 잃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김은경 위원장이 내년 총선룰과 대의원제에 대해서도 손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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