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당정, 수능서 킬러문항 배제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깜짝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국민을 포기한 정권이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차승은 기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선언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환영의 의사를 표하면서도 실천에 대한 의구심을 남겼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국회 연설에서 이 대표는 지난 1년 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민생과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국민 포기 정권'이라 규정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10.29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당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공교육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빼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정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적극 흡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일단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킬러 문항'을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소위 킬러문항은 시험의 변별도를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므로, 앞으로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대신 적정 난이도를 확보할 수 있게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 개인별 맞춤교육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폐지 논란을 빚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이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학원만 배불리는 상황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도 대책을 신속히 내놓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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