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19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한일 협력 강조 / YTN

YTN news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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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자국의 방위 능력 강화 방안을 담은 방위백서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일본은 백서에서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이어가면서도, 한일 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기자]
네. 도쿄입니다.


일본이 또다시 독도에 대한 억지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네. 일본은 방위백서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자국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언급했습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면서 19년째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자위대의 작전 활동을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자국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한국과의 방위협력과 교류를 언급한 장에서, 독도 인근 해역에서의 한국 해군 훈련을 지적했는데요,

올해 백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일본 초계기를 겨냥한 한국 구축함의 사격 레이다 조사, 한일 지소미아 해지 통보까지 묶어서 한국군의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는데, 올해 백서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영유권 문제는 어떠한 경우도 양보할 수 없고,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일본 총괄 공사를 초치해 일본 방위 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이어가면서도 한일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늘었다고요?

[기자]
네.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이어가면서도 한일 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기술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를 일정 부분 반영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한국과의 방위 협력'과 관련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 백서에서는 초계기 갈등, 독도 인근 해역의 한국군 훈련, 지소미아 종료 등을 놓고 한일, 한미일 연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올해는 이같은 내용 대신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를 계기로 ... (중략)

YTN 김세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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