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국의 방위 능력 강화 방안을 담은 방위백서를 공개하면서, 이번에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한일 안보 협력이 강화된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서술했는데, 최근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올해 2023년도 방위 백서를 채택했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 일본 방위상 : 우리나라 주변국의 군사동향 등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이나 방위성, 자위대의 대처,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의 협력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입장은 별반 바뀌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영토분쟁 중인 북방 영토와 함께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을 설명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자국 영토임을 강조했습니다.

방위백서의 19년째 억지 주장에 우리 외교부는 일본 총괄공사를, 국방부는 일본 방위주재관을 각각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백서에서는 독도 인근 해역의 한국해군 훈련, 초계기 갈등, 지소미아 종료 등을 놓고 한국 측을 비판했지만,

올해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안보협력 강화하기로 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했습니다.

특히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선 한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만 언급하며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를 일정 부분 반영했습니다.

[최은미 / 아산정책연구원 : 한국과 보다 긴밀하게 소통을 하겠다, 특히 초계기 갈등 관련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핵 탑재 능력을 갖췄다며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했고, 위협적인 군사 활동을 이어가는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 행보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방위 백서를 통한 거듭된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가 언제든 갈등 국면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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