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총체적 부실 드러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원인은?


정부가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전국의 LH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했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시스템에 총체적 부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는데요.

정부는 민간 아파트로 안전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어제 지하 주차장 기둥에 철근을 빠뜨린 LH 아파트 15개 단지 명단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 중 5곳은 이미 입주를 마쳤고, 3곳은 현재 입주 중이라고 하는데요.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이렇게 많은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게 놀랍습니다.

공사를 맡은 시공사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사부터 중견 건설사까지 다양한데요. 이번 사태가 특정 업체의 단순 실수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선 이번 사태의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철근 누락이 발견된 지하주차장의 구조가 모두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데요. 일단 '무량판 구조'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수평으로 무게를 지탱하는 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직으로 세운 기둥이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적발된 LH 아파트 중에선 지하주차장 154개 기둥에 보강 철근이 모두 빠져 있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가장 아랫부분인 지하주차장에 이렇게 철근을 빼고 시공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2017년부터 국내에서 지하주차장을 지을 때 무량판 구조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1995년 국내에서 발생한 최악의 건축물 붕괴사고인 삼풍백화점도 무량판 구조였다고 합니다. 무량판 구조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것은 왜 그런 건가요?

대다수 전문가들이 '무량판 공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공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사실 건물을 지을 때 설계와 시공에 있어 문제가 있더라도 '감리'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했을 텐데,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의문인데요.

일각에서는 LH가 설계를 발주하면 건축사가 그중 일부를 구조설계사들에게 다시 쪼개서 하청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부족한 기술자들이 설계에 참여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재하도급과 전문성 부족도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LH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들도 지하주차장은 무량판 공법으로 건설되는 곳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민간 아파트들도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293개 단지, 추정 규모로 22만 가구가 입주한 아파트들을 전부 조사해야 하는데, 지하주차장의 빠진 철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전국적으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데 있어 주민들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만일 하자가 있다고 낙인이 찍히면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안전 점검 받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시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동영상 기록 관리'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모든 건설 현장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면 부실공사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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