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못해 쌓이는 '정당 현수막'…환경은 뒷전?
[앵커]
내년 총선을 앞둔 가운데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처리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전과 미관을 해치며 시민 불편이 이어지는데, 다 쓴 현수막은 재활용도 어려워 환경오염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 기간마다 정당 현수막들이 거리에 어지럽게 걸립니다.
현수막을 제거한 전봇대에도 노끈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저런 허위사실 이렇게 현수막 내걸고 이러는 게 다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붙이면 떼서 버리는 거 다 폐기물인데 버리는 것도 상당한 돈이란 말입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처리 문제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하고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등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폐현수막은 재활용도 잘 되지 않아 구청 창고에 쌓이거나 바로 쓰레기 처리장으로 옮겨집니다.
"절대 그런 건 안 합니다. (폐현수막은 안 하시나요) 그건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재활용이 되는 것만 우리는 수거를 해요."
일부 지자체는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나 마대,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소각하거나 땅에 묻는 게 대부분입니다.
"누가 가져가요. 그 기름 냄새나는 거 누가 가져가. 그건 다 폐기 처분되죠 (거의 소각되는 거죠?) 그렇죠. 쓰레기죠."
다 쓴 현수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악화된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소각될 경우에 유해 화학 물질이 배출이 되고요 매립돼도 제대로 썩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을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사이 쌓여가는 폐현수막은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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