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연예계의 '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행위, 이른바 '탬퍼링'과 관련해, 중소 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어제(29일) 자신의 SNS에, 한 중소기업에서 선보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실력 하나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기적을 이뤄냈는데, 악덕 업자가 이 성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독차지하려 했다며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조업은 중소기업의 성과를 가로챌 수 없도록 특허 등의 제도가 갖춰져 있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음악이나 광고 등 사람이 하는 행위들이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개정안에는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거라며, 현재 정부와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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