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역대 대법원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7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빠뜨리고,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 자녀 두 명 몫으로 신고한 재산은 모두 72억 3천여만 원입니다.

8억 원대였던 김명수 대법원장과 비교하면 8배 이상 많은 수준이고,

30억 원대를 신고했던 이용훈·양승태 전 원장보다 2배 넘게 많습니다.

역대 최고액인데, 이 후보자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기 직전,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온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와 두 자녀가 10억 원에 육박하는 처가 소유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20년 넘게 보유하며, 별도 배당 소득을 받고도 지난 3년간 한 차례도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

이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이 재산 등록 대상으로 바뀐 규정 변화를 알지 못해 착오가 생긴 거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배우자가 소유한 땅을 놓고는 증여세 탈루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등기부 등본엔 이 후보자 배우자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부산 만덕동 땅을 매매로 획득했다고 기록돼 있지만,

실제론 이 후보자 장인이 토지를 증여해줬다는 겁니다.

2002년, 세무당국이 해당 토지와 관련해 증여세 8천만 원을 부과하자,

이 후보자 처가는 토지 매입 대금을 증여받은 게 아니라 토지를 물려받은 거라며, 증여세를 줄여달란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가 1980년대 말 서울에 살며 부산 땅을 공동으로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 후보자는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지난 29일) : 제가 당시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꼬리를 무는 다른 의혹들에 대해선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청문회 시작 전부터 송곳 검증이 예상됩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그래픽 : 지경윤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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