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끊이지 않는 '이상 동기' 범죄…원인과 대책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은,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이었다는 점에서 최근 잇따라 벌어진 강력 범죄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이상 동기' 범죄의 원인은 무엇인지, 당장 피해를 막을 대책은 없는 건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당초 우발적 살인이라 주장했다가 경찰 보강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입니다. 넉 달 전 너클을 미리 구매했던 만큼 사이코패스 범행의 전형인 충동성은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범죄를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하는데요. 최근 잇따라 발생하자 지자체들은 CCTV 설치를 늘리고 취약지역 순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후적 대책이라서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상 동기 범죄 원인을 살펴보죠. 최근 흉기난동을 벌인 조선과 최원종,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도 고립·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라는 게 공통점인데, 관심은 경찰의 치안이나 사후 처벌에만 쏠릴 뿐 고립과 범죄의 연관성을 들여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은둔형 외톨이가 다 범죄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연이어 발생하는 이상 동기 범죄로 여러 오인 사고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본이나 영국처럼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개개인으로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피해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이상 동기 범죄는 주로 손해배상 능력이 없거나 적은 피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피해보상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윤종 사건의 피해자도 교육계에서의 순직 처리가 가장 현실적인 보상방안으로 꼽히는데요. 관련 법률은 있지만 지원이 충분하진 않다고요?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임대인이 관리하던 마스터키를 훔쳐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 침입한 건데요. 과거 5명에 대한 성범죄 전과로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 범행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겁니까?

피해 여성은 극적으로 탈출했고 신고받은 경찰도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지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담당 보호관찰소에 전화해 범행을 실토했다는 건데요. 또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도 근무를 게을리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문제는 이웃 주민들이 아무도 피의자의 범죄 전력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 허술하다는 지적인데요. 제도를 보완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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