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앵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 면허 반납률은 미미한 수준이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 위에 차량 여러 대가 뒤엉켜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파고들다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다중 추돌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고 차량을 몬 건 79살 남성, 고령 운전자입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달 서울 연신내역에서도 79살 남성이 몬 SUV가 중앙분리대를 부수고 돌진하며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6%가량 줄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11% 늘었습니다.

지자체들은 각종 인센티브를 걸고 고령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교통카드 등 단순한 유도책으론 운전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요즘도 늘 운전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납할 의사는 지금으로서는 없고요. 일회성으로 금방 소진되는 보상이라서 지나고 나면 서운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들의 생활 패턴에 맞는 지속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더라도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한다든지…비상제동장치 같은 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고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를 걸러낼 수 있도록 적성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검사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기자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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