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4년간 악성민원 시달려…대전 초등 교사 '극단적 선택'


4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편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음식점에는 음식물 테러가 벌어지는 등 불매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A씨가 과거 근무했던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신고와 민원에 오랜 기간 괴로워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사망 배경은 밝혀졌습니까?

A씨는 지난 7월 실시한 초등교사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자신의 사례를 직접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A씨가 교권보호 위원회를 요청했지만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A교사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런 상황을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A교사의 사망 원인과 악성 민원 연관성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이 가능할까요?

한편 지역 주민들은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이들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업장 두 곳에 대한 불매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온라인 후기 별점 테러나 음식물 테러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점의 가맹 본사에 민원을 제기해 영업 중단 조치도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자격으로 A씨 사건에 '아동학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세이브더칠드런에 후원 취소 움직임도 있다고 하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교육적 지도가 법적 처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할까요?

두 달 사이 서초구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경기 용인·의정부시 등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언론 보도된 것만 9건입니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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