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법원, '표절 논란' 울산 카페에 첫 철거 판결 / YTN

YTN news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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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볼 기사는중앙일보에 실린 '건축계 표절'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진 두 장 보이실 텐데요. 함께 보시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왼쪽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한 카페이고오른쪽은 나중에 울산에 지어진 카페의 모습입니다.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것이 똑같고요. 겉모습, 연면적과 높이, 규모,내부 인테리어까지 판박이라고 하는데결국 표절 논란이 일면서 법적 다툼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결이 나왔는데,법원은 울산 카페 측 건축사 사무소에게5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고건물은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유사한 부분만 따로 떼어서 철거하는 게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 철거 명령까지 나온 건데 국내 건축 저작권 관련 소송에선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국 건축가 협회 측에서도그동안 건물 표절 문제가 생기면경제적인 배상을 하거나 사과문을 올리는 정도로만 마무리 됐는데이번에는 철거 명령이 나왔다며건축 저작권 표절 논란에 경종을 울렸다고평가했습니다.

다음 볼 기사는 경향신문입니다. 제목을 함께 보시면 소멸 위기 지자체에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붐이 분다고 쓰여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예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 2년 5개월 동안출생신고된 아기가 250여 명이었는데 군이 63억 원을 들여 만든영월의료원 분만실에선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99%의 임신부는 '원정 출산'을 했다는 거죠. 관련해 안팎에선분만실과 연계된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다른 지자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그렇다 보니 임신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2주 기 으로 170~180만 원인데지자체 대부분이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는 요금을 10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삼척이나 양구 등에서는출생아가 늘기도 했다는데요. 과연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이 지역 소멸과 출생률 위기를 극복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흡연이나 음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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