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특별법?…해수부 차관 "고려 안해"

해양수산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어제(10일) 세종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회에서 오염수 관련 특별법이 여러 건 상정된 것에 대해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슈가 있다. 현행법으로도 특별법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특별법으로 잃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서 "특별법이 제정된다는 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정부는 특별법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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