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 회피 심화…의사 증원 vs 근무여건 개선

연합뉴스TV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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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 회피 심화…의사 증원 vs 근무여건 개선
[뉴스리뷰]

[앵커]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등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지원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근무여건 개선이 필수다 의견은 많은데, 정작 무엇이 먼저일까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인원은 143명, 지원자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

심장혈관흉부외과는 30명 모집에 1명, 외과는 72명 모집에 5명, 응급의학과는 40명 모집에 3명이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

외과나 산부인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자릿수 지원율에 머물렀는데, 반면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성형외과는 지원율이 300%를 넘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 일은 많고, 위험부담이 큰 필수의료분야 진료과를 회피하는 양상이 짙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장 선천성 기형 등의 수술을 맡아야 하는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에 46명, 소아심장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는 33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10년 뒤에는 반토막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 정원 확대가 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8년째 동결됐는데, 2035년에는 2만7천여명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국내 의사수는 한의사를 포함해 1,000명당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3.7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국내 의사수가 충분하고,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인력 재배치가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대정원을 늘려도 전문의가 되려면 10년은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필수)의료 인력들에 대해서 필수 의료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교육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과실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등 필수의료 유인 효과를 이끌 패키지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필수의료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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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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