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상대였던 전청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진행됐는데 조금 전에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바였죠?

[박주희]
맞습니다. 전청조 씨 같은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 사유를 거의 다 충족했다고 보였는데요. 사실 이번에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가 불분명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전청조 씨 같은 경우 남현희 씨와 함께 살고 있던 잠실에 있는 주상복합에서 나온 상태였고요.

체포 당시에도 김포에 있는 친척집에서 체포가 되었거든요. 달리 말하면 지금 제대로 된 주거지가 없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고요. 또 하는 도주 우려가 높다라는 건데 전청조 씨 같은 경우 이전에 사기죄로 인해서 2년 3개월의 징역을 살고 나왔거든요.

2022년에 형기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형법상 누범이라고 해서 형 집행 종료 후에 3년 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2배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잡히게 되면 더 많은 형을, 더 가중된 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주 우려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고려 대상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피해 액수가 한 19억 원 정도, 피해자가 적어도 15명, 앞으로 더 피해 규모는 늘어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전과가 있기 때문에 누적된 그런 범행이 있는 것이고 양형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박주희]
이번에 전청조 씨에 대한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씀 많이 하시는 사기와는 동일한 범죄인데요. 그런데 이 사기의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 액수만 해도 19억 원이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법정형은 어떻게 되냐면 5억 이상, 50억 미만이 편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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