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이제 카페와 식당 등에서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을 보름가량 남기고 내린 조치인 만큼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환경부 발표였는데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이라는 발표였습니다. 결론은 안 합니다였거든요. 예상한 결론이었습니까?

[허승은]
지난 9월,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유예 가능성을 밝히는 그런 기사들이 보도가 됐었고요. 환경부 장관 또한 소상공인을 만나겠다라는 보도 자료들을 배포한 적이 있어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일정 부분 단계적 유예는 될 수 있겠다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후퇴될 줄은 몰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그전에 소상공인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했었지만 전격적으로 중단일 줄은 몰랐다, 이런 말씀이신데 크게 규제 완화된 게 세 가지입니다. 업종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대표 업종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식당에서 이컵 사용 금지한 것 이것 철회. 그리고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했던 것 이것도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그리고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었는데 이것도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이라는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허승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품목들을 일단은 유예하고 규제에서 제외했다는 면에서 너무 많은 후퇴를 했다. 과연 환경부가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환경부 발표에서 그 근거들, 배경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었는데 종이컵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을 금지한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환경단체 입장은 어떻습니까?

[허승은]
그 말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나라만큼 종이컵을 많이 쓰는 나라도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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