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무구조 심각…총부채 200조 원↑
추가 자구책에도 천문학적 적자 해소에 역부족
'산업용만 인상'은 선거 의식한 미봉책이란 비판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고 한전이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싼값에 파는 그 역마진 구조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산업용뿐만 아니라 가정용이나 업소용 전기요금도 올려야 된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환>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특히나 고금리 상황이 오면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한전 역시 굉장히 올라갔다. 물론 한전이 거의 국가에 준하는 신용도를 바탕으로 해서 저금리로 빌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을 갚지 못한다고 하면 또 적자가 생기게 되고 이것을 갚기 위해서 부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또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너지 가격 상승은 예측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부채 수준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130조, 110조 수준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한참 동안 높은 가격의 전기료를 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에너지 가격이 조금 내려가면서 전기료도 변동이 되기는 하겠지만 흑자가 나야 부채를 갚을 수 있고 부채를 갚아야 경영이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지금은 산업용만 올렸지만 향후 내년 선거가 끝난다라면 많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용까지 올려야 한전이라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흔히 말하는 이자 비용 때문에 부채를 또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가정용 전기요금도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은 생활이 어렵고 특히나 작년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매, 흔히 말하는 가정용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전의 적정한 부채 수준이라는 게 있을 거고 부채 수준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흑자가 나야 되는데 이 흑자를 내기 위해서 어느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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