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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인위적으로..." 포항 지진, 자연재해 아닌 '인재'였다 [Y녹취록] / YTN

YTN news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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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열에 따른 지진 발생한 것으로 판단"
정부조사연구단 "지열정 굴착 때 미소지진 발생"
정부연구단 "미소지진, 시간 지나며 본진 불러와"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쉽게 설명을 하자면 주민들이 받은 피해에 비해서 보상금은 턱없이 적었고 물질적인 피해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받고 싶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셨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예정이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맞습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로 밝혀졌기 때문이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는데 재판부의 판결을 설명해 주세요.

◆모성은>재판부에서 판결은 분명한 것이 인과관계가 확실하고.

◇앵커> 인과관계라는 것이...

◆모성은>지진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이 주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즉 포항의 지열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물 주입을 했습니다, 땅 밑으로. 그 물 주입을 통해서 지진을 일으킨 경우다. 그 인과관계는 확실히 재판을 통해서도 증명이 됐고 그전에 이미 세계적인 학자를 통해서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실이 인정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의. 우리는 포항시민이 움직인 게 없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열발전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다가 일으킨 겁니다.

◇앵커> 판결 직후에 시민들은 박수로 환영을 했다고 하던데 당시 분위기 어땠습니까?

◆모성은>박수로 환영한 부분은 승소 부분입니다. 재판부가 그래도 절대약자인 시민의 편에서 손을 들어줬다는 그 정의로움에 대해서 박수를 친 거고요. 다만 위자료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표님, 지금 저희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열발전을 하면서 물을 주입했다는 게 바로 이 과정입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여기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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