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는 세대별로 TV 1대만 수신료를 내면 되지만, 숙박업소에선 방마다 설치된 TV 대수마다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이 같은 규제가 불합리하다며 목소리를 낸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장 국민판정단이 O, X 팻말을 들고 투표에 참여합니다.

규제 개선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찬성이 94표, 반대가 51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소상공인 골목규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 겁니다.

바이오와 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규제 개선을 위한 과제 선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숙박업소 업주들은 TV 수신료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세대마다 1대 값만 내고 있지만, 숙박업소에선 방마다 설치된 TV 대수만큼 수신료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정경재 / 숙박업중앙회 회장 : 객실당 2,500원씩 50실이면 (한 달에) 12만 5천 원이에요. 그럼 1년이면 150만 원을 내야 하거든요. 객실이 많이 비어있는데도 그걸 다 내야 한다는 게 불합리하다….]

또, 정육점에서 곰탕이나 소시지 등을 판매하려면 영업장 면적이 26㎡가 넘어야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어 편의점에서 감기약 등 의약품을 팔기 위해선 24시간 연중무휴여야 하는 점을 비롯해 PC방과 헬스장 등 모두 9개 골목상권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상인들의 도전과 성장이 좌절되는 규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 150여 명의 투표를 거쳐 규제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선정된 과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유준석

영상편집: 김희정




YTN 황보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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