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모레 의원총회를 한다면서요?

[이탄희]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선거법 얘기가 복잡해서 몇 말 듣다가 아마 채널 돌리고 싶은 국민들 많으실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하게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법은 특이해서 253개 지역구 소선거구는 사표가 엄청 발생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1200만 표가 사표였습니다. 그래서 거대양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니까 나머지 47석 비례대표는 골목상권으로 보장하자. 거대 양당이 들어가지 말자고 하는 게 현행법입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리자,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 주장은 2016년도에는 47석 골목상권에도 거대 양당이 들어갔었습니다. 거대양당이 47석도 나눠 가지자, 이런 게 병립형 선거 제도입니다.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이미 당론으로 현행 47석 골목상권 지키겠다, 현행법 지키자. 그리고 우리는 위성정당금지법 하겠다, 이게 저희 당론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국민께 약속을 했고요. 저희가 2월 27일경에 의원총회를 하면서 그 약속을 연대보증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있으시지만 당 지도부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된 건지 의아한데.

[이탄희]
저희 기존 당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당 지도부가 조만간 결단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유지하고?

[이탄희]
맞습니다. 저희가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위성정당금지법을 만들자. 위성정당금지법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탄희]
저희가 두 가지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위성정당 막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위성정당을 만들고 나서라도 혹시 나중에 쎈거 끝나고 합당하는 것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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