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 농단 핵심'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각종 연구와 검토 활동에 동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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